보도블록 교체 주기 10년으로 제한

[프라임경제]예산 낭비의 대표적 행태로 지적받아온 보도블록의 잦은 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체주기 10년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10년 안에 보도를 교체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 후 공사하고,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하려면 전체 구간을 나눠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18일 관련기관에 통보되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 하나가 ‘잦은 보도블록 교체’라는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추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