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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류세 인하 능사 아니다"

 

이경환 기자 | b612@newsprime.co.kr | 2007.05.31 09:51:28

[프라임경제]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한 라디오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을 원인으로 꼽으며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유가 인상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들어 불거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주장과 관련,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유소 가격이 자율화 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세율 인하가 휘발유 수요를 늘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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