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시민들 반발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경유세를 35원 인상한다는 방안을 1일 확정,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 : 85로 올랐다.

이 같은 경유세 인상안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봉이냐’, ‘차라리 내차 그냥 가져가시오’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하는 글부터 ‘이제 서민들 그만 죽이라’는 등의 호소형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지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한국의 문제점은 간접세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와 월 150만원 소득자가 동일 지역, 같은 거리를 출퇴근 할 경우 기름값, 통행료는 거의 동일한 것이 저 소득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유발언자’라는 네티즌은 프랑스의 디젤유는 한국 돈으로 1300원, 휘발유는 1700원 가량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민소득 차이를 비교하면 한국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IMF 이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휘발유 가를 또 올리는 것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없이 넣어야 하는 기름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조세저항이 아주 적기 때문이 아니냐”며 세제개편을 비난했다.

‘문갑수’라는 네티즌도 “몇 년 전 경유값이 저렴한 이유로 LPG차나 휘발유차보다 비싼 경유차를 구입한 국민들에게 경유값이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고시가 있었다면 경유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름값 절약하고자 부품비도 비싸고, 소음이 큰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한 라디오와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국장은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유소 가격이 자율화 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세율 인하가 휘발유 수요를 늘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휘발유 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가 경유세 인상안을 강행하는 가운데 휘발유가도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