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전남도 ‘KOPSS’ 협약 체결

[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서울시·전라남도와 13일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OPSS는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와 관련된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토지관리·건축행정·토지이용규제 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국토정보를 GIS와 결합해 개발 및 보전지 분석, 3차원 경관 분석, 사업비 분석, 도시 방재분석 등을 할 수 있게 해 국토공간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 시스템은 미국·독일 일부 지자체가 실험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의 주민등록DB, 지적DB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 졌고,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이나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공원 등 녹지관리업무에 첨단 공간계획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의 주민등록DB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 계획 조사할 때 원주민 숫자나, 남녀 구분에만 사용한다. 보안장치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킹 위험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킹 위험에 대해 사전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협약식은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비즈니스 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