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주소서비스 유명상표 보호 길 열렸다.

넷피아 제 1기 사용자평의회 발족

[프라임경제]넷피아(대표:이판정)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주지저명 한글주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간 규정을 손질하는 한편 한글주소 사용자, 전문가,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글주소 사용자평의회 배심원을 모집, 1기 사용자평의회를 발족했다. 

인터넷주소의 특성상 선착순 원칙으로 인하여 주지저명표지 등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그간은 법원의 판단결과를 기다리거나, 분쟁조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한글인터넷주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넷피아 장병문 한글주소 센터장은 “이처럼 주지저명 한글인터넷주소를 빼앗긴 기업들은 해당 한글주소를 보호받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제 사용자평의회가 결성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자평의회 배심원제도는 민간에서 공익적 서비스를 하는 업체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로서 한글인터넷주소와 자국어인터넷주소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한글인터넷주소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용자평의회 배심원제도는,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 상용화 이후 8년만에 구성된 사용자 단체로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변리사, 언론인 등의 전문가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용자평의회는 앞으로 널리 알려진 한글주소가 선점되거나 의미에 맞지 않게 연결되는 경우 권리자의 소명을 받아, 심사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