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이 너무 높다고 보며, 85.7%는 재정경제부의 연60%(시행령상 연50%) 소폭인하 방침도 고리대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 과정에서 전국 329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한 결과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5월29일(화) 전북 지역에서 시작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을 6월25일(월) 경남지역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완료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고리대에 노출된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는 현장여론조사에서 응답한 3290명의 국민 중에 "현행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연66%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6%인 51명에 그쳤고, 88.9%인 2924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다 밝혔다.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60%(시행령 연50%대)의 금리 소폭인하 방침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인 133명에 불과했고, 85.7%에 달하는 2819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78.6%인 2589명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0.6%인 2982명이 주1회 이상 TV대부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26.1%인 859명은 대부업체가 아닌 카드·캐피탈사나 은행권의 광고로 잘못 알고 있는 등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규제방안이 시급한 현실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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