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정부 외환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외평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7.2조원의 손실이 추가되어 06년 말 현재 누적손실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손실규모는 03년 3조8천억원, 04년 12조5천억원, 05년 3조4천억원, 06년 7조1천억원을 기록해 ‘06년 말 기준으로 총 누적손실액이 26조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년 이후 기금 손실규모가 확대된 것은 기금평가에서 파생상품을 제외해 오다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재경위에서 심각하게 지적을 받자 이번에 새로이 포함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04년 19조9천억원, 05년 22조9천억원, 06년 21조1천억원의 외평채를 발행, 최근 3년간 평균 21.3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외평채권잔액은 06년 말 78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무모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외평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8.8%가 절상되었고 해마다 거의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율하락은 방어하지 못한 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유동성 과잉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은이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사항인 지급결제기능을 용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통법을 한은이 금융사 감독권과 맞바꾼 것 아니냐”며, “당초 한은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와 시스템리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단지 지급결제방식만 변경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