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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가 거대한 파라과이로 변하고 있다

상파울로는 안전한 불법 제품 분배센터!

유제만 기자 | sativa@nammiro.com | 2007.09.04 04:11:09

   

상파울로에서도 밀수품 거래로 유명한 25 de Marco 거리의 상가

 
[프라임경제]브라질 연방세무부 불법복제통제부는 지난 목요일 상파울로를 통해 거래되는 거대한 불법상품의 유통에 대해 불법퇴치 기금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세무부 불법복제통제부의 마우로 데 브리또 국장은 하원의회 공청회에서 “상파울로는 거대한 파라과이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수입을 ‘임뽀르따반도(Importabando= Importacao + Contrabando, 불법과 수입의 합성어)’라고 칭했다. 이는 현재 파라과이가 밀수품 및 불법제품 유통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상파울로로 유통되는 불법 제품은 일단 브라질까지는 항구 및 공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지만 가짜 가격을 붙이거나 상품을 다르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주로 유통된다.

브리또 국장은 상파울로가 브라질에 유입되는 불법 상품들이나 내수 시장에서 복제된 상품들을 재분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상파울로가 파라과이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국립마약퇴치기금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브리또 국장은 이 기금이 창설되면 연방세무부나 그 밖의 정부 기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불법유통 거래 퇴치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차량 가동과 선박을 사용하는 비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또 국장은 또한, 연방세무부의 불법거래퇴치 작전들은 정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푸느냐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으며, 이 기금의 일부 자금은 압수된 물품을 경매해서 판 돈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치안위원회, 경제개발부, 세무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 불법 상품들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의류, 원단, 신발 분야의 대표자들은 브라질 내로 유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수입 당시 이미 상표가 붙어 있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현재 상표 없이 브라질 내로 수입이 된 다음에 상표를 붙이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기업 대표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발제조협회의 대표는 파라과이산 제품을 보따리장수들이 단일세(RTU) 방식으로 구입, 판매하도록 허용한 임시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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