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인권 인식 우려스럽다”

민주노총등 노동계 사용자 단체 비난

[프라임경제] 재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인권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우려’의 뜻을 표하자,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노동계는 오히려 사용자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우려’된다며 맞불을 놓는 등 사용자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사용자5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려가 되며 내용 없는 비난들로 국가정책입안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발상으로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인권위가 3년여의 준비와 연구 끝에 내놓은 권고안은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의 인권청사진으로서 소중한 결실”이라며 “사용자단체들이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위에 대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는 노동인권의 문제를 경제의 논리로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려는 사용자들의 오만한 협박에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사용자들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말할 자격도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인권위의 권고안이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보수언론들은 사용자 단체의 이 같은 주장을 옹호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재벌총수들 화났다’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인권위를 일제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