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성급하고 감정적인 접근이 국익 확보 못해

[프라임경제]내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간의 평화무드 조성을 위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성급함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미.일.중.러 등 4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외교를 전개해 온 우리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대한민국의 생존외교의 틀이 한미동맹과 한일(韓日)간의 경제적 협력에 큰 토대를 형성해왔고, 지난 노태우 정부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북방외교의 개척으로 경제적 협력의 범위가 더욱더 긴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면서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가 생략된 외교적 행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反問)은 필요하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나, 앞으로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더 활용하고 더 보강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성급한 감정적 접근법으로 기존의 한미동맹의의 틀이 작전통제권논의이후 흐트러진 분위기에서 또 급속하게 틀이 와해되는 크나큰 외교적 실수를 할 까 큰 걱정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수단의 하나로 동맹체제(alliance)를 선택해 온 국가들이 21세기의 다변화된 국제질서 하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틀이 일정부분 와해되면서 미일동맹의 틀이 강화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매우 눈여겨보아야 한다.

양자동맹형식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의 그늘이 단지 민족이라는 이유는 감상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 아직은 북한이라는 비민주적인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보다 우선시되는 우리 분단 체에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것은 필자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로서 보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인 것이다.

상호보완적인(complementary) 입장에서 한국에게는 국가의 계속적인 번영과 통일구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구도의 창출을 위해서 미국에게는 동북아시아에서 국익을 지키는 새로운 질서의 유지차원에서 지금도 큰 맥(脈)은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남북만의 검증없는 합의로 흔들리는 역효과를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한미(韓美)간의 동맹이 더욱도 공고하게 유지되려면 동질성의 원칙(Principle of Homogenity)에 기반한 한미(韓美)간의 정치.경제.문화적 동일성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주변국들과의 공조분위가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징적인 대북접근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게 모두 만족스런 혜택이 가야 호혜성의 원칙(Priciple of Mutual Benefit)에 기반한 동맹의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인데 전시작통권 환수 등으로 불거진 두 나라간의 국가 전략적 이익의 미묘한 분산이 지금은 남북연방제나 성급한 평화체제 운운을 명시화하기엔 매우 위험스런 상황이라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운영전략의 틀을 바꾸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처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우리정부의 입장표명과 미국 및 주변관련국들과의 구체적인 조율이 없이 평화지대 설치 등의 상징적인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남북정상회담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Korea-US Mutual Defense Treaty)의 형태로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의 주 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 불러올 동맹체제의 느슨함에 대한 보완장치도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환상을 줄 수 있는 남북정상간의 상징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한남대학교.육군대학 국방전략대원 초빙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