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헌법위반

민주·민노당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해야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해양 휴전선인 NLL을 양보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연방제·연합국가 합의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는 연방제·연방국가 합의는 헌법위반"이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과 국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약속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동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걸러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은 회담대로 하면서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전부 용인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온라인 상의 친북게시물에 관련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의 고발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친북게시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빙자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실정법 위반을 방치하면 국가존립을 지킬 수 없으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남북관계가 그동안 말은 좋고 약속도 많았는데 실천이 잘 안 됐다는 국민적 불신이 크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번에 합의하는 내용들이 가능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고 양쪽에 구체적인 이득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해야 할 정상회담의 가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반을 닦는데 충실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회담 성공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방북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남북경제협력의 발전과 이산가족 상봉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따라,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이 완전하게 폐기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정상회담 정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의 오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사업에도 당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서해와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 분단시대 법과 제도 재정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에너지협력 구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