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480만평 민간이 무단 점유

재경부, 민간전문기관 관리 위탁 활용도 제고

[프라임경제] 국유 잡종재산 70만 필지에 대해 전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조사한 토지 중 27.9%에 해당하는 480만평(5만 7000필지)이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22만 필지 중 필요 재산 1만9000필지(8.3%)를 제외한 나머지 20만3000필지를 이용 현황에 따라 분류한 결과 58.1%에 해당하는 11만 8000필지(1714만평)가 현재 활용중이며, 14.0%에 해당하는 1046만평 이 유휴재산(29천필지,)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중 27.9%에 해당하는 480만평(57천필지)가 현재 무단점유 상태다.

 

정부는 향후 무단점유·유휴재산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위탁대상 국유지로는 무단점유·유휴재산 85천 필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중인 재산이나 공공성이 있는 재산은 제외된다.

 

올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 외 시·군 지역의 45만필지(예산110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전수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휴재산 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1만2000필지로 나머지 1만7000필지는 산간임야·맹지·DMZ내 토지·자투리땅 등 활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