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68억원 잘못 지급

[프라임경제]국민연금이 2004년 이후 잘못 지급된 액수가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유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금공단이 2004~2007.6월 사이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금액은 568억200만원에 이르며, 이중 140억7천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등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잘못 지급 된 경우가 2004년~2007.6월 사이 1만2천578건, 57억 1천338만원에 이른다.

또 사망,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무자격자의 8천962건에 대해서도 공단이 검토, 확인을 소홀히해 같은 기간 총 38억 2천만원이 잘못 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는데 이것도 공단이 확인하지 못해 일시금이 지급 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산재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철저히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