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책마련 시급

범죄에 악용, 피해액 400억원 육박

[프라임경제]갈수록 늘어나는 대포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용자는 80만명(추정)이고, 피해액은 400억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전화스팸, 휴대폰 깡, 전자상거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위원에게 정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3대 이상 보유한 이용자가 80만명에 보유대수도 최소 267만대으로 나타났으며, 5대 이상 보유자는 44,500명에 최소 252,000대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도 3대 이상이 17,270명에 55,000대, 5대 이상도 1,600명에 8,300대나 된다.  명의도용 관련 대포폰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7,618건이 도용되었고, 순수 피해액만 385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포폰이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휴대폰 깡 등의 피해로 이어져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쉽게 대포폰 광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쉽게 구입도 가능하다. 또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대포폰은 요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전화스팸의 근원지가 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기의 도구가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휴대폰 깡 등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서상기의원은 “대포폰은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등등 사이버 범죄의 시발점이다.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늦은감은 있지만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의 근절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포폰은 버젓이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중고폰에 대해서만 가입제한이 되어있으나 신형폰도 가입제한을 고려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위․변조가 어렵고, 법적인 처벌 규정이 명확한 신분증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M-Safer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