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수출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위원회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광주 서갑)은 "IT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품목의 집중화와 수출지역의 편중현상"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반도체, LCD 3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IT수출의 70%에 이르고, 지역별로는 상위 5대 국가에 수출 비중이 3년 평균 61%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편중도가 심해 2007년 상반기 현재 42%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IT수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해당 제품의 경쟁자가 부상하거나, 해당지역의 대내외 경기불안이 생긴다면 수출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지역도 다변화해야 한다. 주력 3대 품목을 기반으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IT품목을 선정해 개도국 중심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DMB, 와이브로(WiBro), RFID-USN, 텔레메틱스, 전자정부 등은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품목들로 충분히 비교우위에 있고, 또 수출지역도 미국, 중국을 기반으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IT수출을 위한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민․관의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IT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KOTRA, 중진공의 해외사무소, 외교통상부 등이 있는데, 기관간 업무협력체결을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IT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IT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와 융합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IT분야의 원천기술력이나 지적재산권을 비교해보면, ‘04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특허출원 건수 면에서 미국 33.6%, 일본 20%, 독일 9.1%, 영국 4.3%에 이어, 우리나라가 4.1%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또 최근 IT분야는 바이오/나노헬스, 나노/바이오통신 등 ‘융합기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도 IT기술수준조사결과 IT융합분야의 기술수준을 보면, 미국이 100%라면 유럽은 90.1%, 일본은 89.1%, 한국은 76.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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