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보험료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 주장

[프라임경제] 산재보험료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어, 산재보험급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경총으로부터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보험료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와 관련 올해 전산업 평균 산재보험료가 지난해 1.62%에서 9.9% 상승한 1.78%로 확정됐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이 민영화된 미국보다 높은 보험료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골격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조선·자동차 업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5%내외(임금인상포함 실제부담은 평균 60%정도)의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부분의 조선사가 지난해 영업수익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보험료 부담때문에 경영전략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2004년 소폭의 산재율 감소에 이어 2005년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가 7% 줄어들고 사망재해는 13%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기업이 적립해야 할 2004년말 산재보험의 과거부채도 23조원(현재가치)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사망재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급여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요양장기화와 관대한 산재인정기준, 휴업급여의 남발 및 높은 장애급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급여체계의 구조적인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재보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