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TF팀, 이해관계자만 구성 안돼”

참여연대,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논평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26일 논평을 내고 “태스크포스팀이 특정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돼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구성할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TF)에 정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장 방안 제시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에 따라 상장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보헙업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은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편향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앞으로 테스트팀을 통해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투자한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주주와 고객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