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전쟁 신호탄 올랐다

<시리즈>통신시장 빅뱅온다-④800㎒ 주파수 공방

[프라임경제]8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놓고 벌이는 이동통신 업체의 공방전이 뜨겁다.

공방의 주역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 양사는 800㎒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자, 뭔 말이냐 안 된다’며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

물론 칼자루는 SK텔레콤이 쥐고 있다. SK텔레콤이 800㎒ 2G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과 2㎓ 3G 망을 함께 운용하고 있기 때문. 당초 800㎒ 주파수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나눠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독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를 LG텔레콤이 함께 사용(로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 불거진 것. LG텔레콤이 이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로밍이 될 경우 통화품질이 취약한 산골짜기나 섬 등 도서외곽지역은 물론 해외 자동로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로밍만 허용하면 그동안 취약했던 문제를 일거에 해소되는 것이다.

현재 2세대 이동통신용 통신주파수는 SK텔레콤이 800㎒, KTF와 LG텔레콤은 1.8기가헤르츠(㎓)를 사용하고 있다. 또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F가 2.1㎓를, SK텔레콤과 KT가 휴대인터넷용으로 2.3㎓를 이용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주파수가 높으면 고속 데이터 전송에는 유리하다. 하지만 투자비가 많이 든다. 특히 800㎒는 건물 내부로의 침투가 용이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 800㎒대 주파수를 황금 대역 주파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파 도달거리가 길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굴절성도 좋다. 산이나 건물이 가로막아도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불능지역이 적고, 그만큼 통신망 구축비용도 덜 든다. 800㎒ 주파수의 효율성이 1800㎒보다 1.4~2배 정도 높다는 것이다. 모든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이 대역 주파수를 욕심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SK텔레콤이 독점하던 이 주파수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800㎒ 주파수 사용시한 만료(2011년)다. 이에 따라 KTF 등은 "황금주파수를 SK텔레콤이 독점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일찍부터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LG텔레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그동안 시외곽 지역에서 KTF 기지국 960여곳을 로밍해 왔는데 KTF가 3세대 서비스 쇼(SHOW)에 올인하면서 2세대망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

LG텔레콤의 로밍 요청을 놓고 SK텔레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로밍을 해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사용시한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도 800㎒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밍 허용 등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간 자율 해결`을 바라며 `말 없이` 결론을 지켜보는 중이다. 하지만 800㎒ 로밍 문제가 주파수 독점 이슈로 불거지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통부는 주파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경매제, 재할당, 대가할당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어느 결정이 옳은 것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800 MHz를 독점하는 것보다는 나눠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로밍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800MHz 주파수 로밍은 PCS 사용자의 후생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투자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로밍의 경우 LG텔레콤과 KTF 고객은 자신의 휴대폰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 PCS사업자가 사용하는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다수가 800MHz 대역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SK텔레콤의 800MHz 로밍 허용으로 해결된다.

차제에 국내 로밍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산간지역이나 농어촌지역과 같이 통화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800MHz 로밍을 해주는 건 가동률이 떨어지는 통신망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용하다.

산림훼손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강원도 등 계곡마을이나 휴양지역을 가보면 한 마을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걸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마을에 한가운데 설치된 흉물스런 기지국을 보는 이로 하여금 경계감과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특히 국립공원이라든가 군부대지역의 경우에는 후발사업자의 기지국 설치가 거의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PCS는 주파수와의 효율차이로 800MHz 대비 1.73배의 투자비 격차(산악지역의 경우 최대 3.97배 투자비 격차 발생)가 발생, 선발사업자보다도 산림지역에 더 많은 기지국을 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800MHz 주파수 문제는 지엽적인 측면보다는 보다 대승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다. 로밍 허용문제로 촉발된 황금주파수 공방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예의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