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경제

강운태의 신바람 국가경영 프로젝트

[프라임경제]대기업 중심의 일극 경제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끌어가는 쌍두체제로 바꾸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빛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시대”를 위한 “강운태의 신바람 국가경영 프로젝트”중 두 번째 공약으로 경제 분야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제 분야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무리여서, 오늘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일자리창출과 주택정책 등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강운태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문화경제입니다. 인체에 비유컨대 산업이 살이라면 과학기술은 뼈대고 문화가 곧 영혼이자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경제는 모든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신바람이 나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바람 경제지요. 이는 한반도 대운하니 나들섬이니 하며 70년대 밀어붙이기식의 개발경제 사고에 갇혀있는 이명박 후보의 토건경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요.

이런 전제하에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를 먼저 짚고 대책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이렇게 허약해서는 양극화 해소도 경제의 선진화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99(구구),88(팔팔)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는지요? 어르신들 모시는 자리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건강하시게) 사시라는 덕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현실에서도 99(구구),88(팔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300만개 가운데 중소기업 수자가 99%나 되고 전체 취업자 2,300만명 가운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8%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일견 보면 중소기업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9%나 되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3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1%도 안 되는 대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생산 가치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일극 경제구조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만 큰 가분수 구조지요.

물론 현 정부에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60,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서부터 파생되었던 유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써왔지만 워낙 문제가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일극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부(소득)의 편중현상이 심화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자 구조에서 97년 대비 2005년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종사자가 53만명이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21만명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만드는 곳은 중소기업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소득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도 고용창출 효과가 1.5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이 전체의 73%수준으로 제법 높은 것 같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10%가량 낮고, 더욱이 문제는 한집 건너 음식점이고 소매점, 이·미용원일 정도로 부가가치가 낮은 저임금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의 61%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고 고용효과도 높은 문화, 관광, 교육, 의료, 금융, 컨설팅, 소프트웨어지원 등 소위 지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대단히 낮습니다.

일례로 지금 제조업 중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산업은 전 세계 990억불의 시장 중 우리가 35%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정작 1조 3천억 불이나 되는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합니다.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2배쯤 많고,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는 근 20배나 되는데도 말이지요. 더구나 우리의 한류(韓流)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도 문화산업에서 크게 뒤진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강자 중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 전제가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유를 빙자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폐습처럼 내려온 강자중심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경제자유도(현재 45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선진경제를 이루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일본은 멀리 가 있고 중국은 바짝 좇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간의 기술격차가 평균적으로 5년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임금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근접해 있는데 생산성은 절반도 채 안됩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외자유치실적도 부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질적인 고도화를 추구해야할 시점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중심의 일극구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끌어가는 쌍두체제로 바꾸고,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경제 신바람경제”를 위한 10대 공약(34개 세부 정책)을 제시합니다.
(1) 어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연간 26조원 상당의 중소기업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불리한 금융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에서 물건은 정상적으로 납품했는데 대기업에서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어음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말 유통 중인 어음이 무려 1,344조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자나 영세상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음을 할인해서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본 비용이 연간 무려 26조원이나 됩니다. 더구나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로 인한 피해액도 연간 4조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어음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발행자가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바꾸고, 자기앞 수표처럼 민사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발행에서부터 지급까지의 결제 기한(현재 평균 122일정도)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는 폐지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어음제도 개혁 대책반”을 구성하여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 놓겠습니다.

②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동반자 관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 대출 시에 관행처럼 따라붙는 적금제를 폐지하고, 성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예컨대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포인트가 많이 적립된 기업에 혜택 부여)

③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예전 사채업)의 폭리(법상 연 66%이내)를 연25%이내로 낮추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불공정 거래 폐습을 혁신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④ 원·하청관계에서 납품원가의 일방적인 하향금지, 이윤공유제, 중소기업 신기술의 보호, 현금결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칭 “협력업체 상호간의 발전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대기업이 특정 기업(가족 관계 등)에 특혜적 지원을 하는 사실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3) 창조적중소기업 30만개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전체 사업장의 10%에 달하는 30만개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선정, 기술혁신과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금융․세제지원, 투자전문펀드의 참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 운영중인 벤처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1만9천개)을 확대하면서,고용증대형,수출증대형,고객만족형 중소기업 발굴, 확대운영

⑦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체제를 강화하여, 담보력은 약하지만 신용이 좋거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정착시켜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⑧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경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도 키우고 금융기관도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은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⑨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

⑩ 산업자원부를 ‘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다단계화 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강화하며, 규제개혁과 함께 자금, 수출, 연구개발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시스템이 개발하겠습니다.

(4) 76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서민경제 발전을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⑪ 생계형 서민업종에 불리하게 책정되어있는 카드수수료의 불공정한 요율구조를 시정(50%정도 인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중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예)- 골프장·종합병원:1.5%, 이·미용실,부동산중개업:3.6-4.05%

대형 6대 카드사 순이익(‘06)- 2조1,637억원

⑫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화장실·주차장등 기간시설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⑬ 금융권 휴면계좌(1조원 추정)를 기본 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은행을 세우고 소액대출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금융권 접근이 쉽지 않은 서민층을 지원하겠습니다.

⑭ 유류 가격에서 차지하는 각종세금의 비중을 50%이하(현재 57%수준)로 낮추고,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고, 승합차 등을 필수수단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유가와 필요경비의 연동제를 실시하여 유가가 인상된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추가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⑮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자영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의 전환과 영업시간의 조정, 의무휴무일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입점상인에 대한 판촉비용의 전가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소상공인 상호부조제도’를 활성화하여 5년 동안 1,000억원의 공제기금을 지원하고, 공제가입에 따른 소득공제(1인당 300만원)를 실시하여 소상공인이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17) 새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직속으로 서민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경제보호 및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지역단위의 소상공인 지원센타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담·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효율적인 산업기술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평생 직업훈련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8)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실업고 및 대학별로 기업체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재학 중 산업체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계프로그램에 동참한 학교 및 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19) 평생학습참여율을 22%에서 50%이상으로 올리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교육율을 7.7%에서 30%(3년에 1회 이상 재교육)수준으로 제고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15%)도 확대하겠습니다.

(6)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규제를 혁파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20) 각종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열거사항만 가능)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열거이외는 자유)으로 바꾸고, 경제하기 좋은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1) 특히 창업에 따른 최소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창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03년 자본금 1엔 회사제를 도입한 이후 3년간 3만여개 신규창업

(22) 규제혁파와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싱가폴,홍콩 수준)하여 일자리 확충과 글로벌경제체제의 구축 등 개방적인 선순환경제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 문화산업과 금융산업을 비롯한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3)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토지이용,세제,전기료,상하수도료 등에 있어서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문화, 관광, 교육, 의료, 금융,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세우겠습니다.

(24) 한류(韓流)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세계 10대 문화강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 격차의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25) 동북아 허브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화의 국제화와 함께 금융전문가 10만명 양성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7) R&D투자를 GDP 대비 4%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6) GDP 대비 3%수준의 연구개발비를 4%로 늘리고 국내외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기술 5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7) 정부부문은 기초과학·원천기술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정부지원 프로젝트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그 성과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28) 일본과 중국사이의 샌드위치를 벗어나기 위한 업그레이드 코리아 프로젝트를 세우고,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추진하여 과학기술강국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 제 2단계 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9) 법인세율을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의 경우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방이전(창업포함)기업에 대하여는 업종 등에 따라 인건비와 부지를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원활화하겠습니다.

(31) 지방기업과 지방대학 간에 상호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과 공동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 대기업과 관련하여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을 시정하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일정기준이상 확보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는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악용할 수 없도록 (계열사 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등) 통제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M&A등에 대해서는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간략하게 줄였지만 길어졌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국민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경제이고 신바람경제입니다. 또한 제가 주창하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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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