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칼럼]과학기술 5대 강국 부상 그 해법은?

[프라임경제]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R&D 투자를 GDP 1% 수준으로 늘리고, 기초연구투자를 2배로 증액해 오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해지는 등 모든 것이 사상누각과 마찬가지란 점을 감안하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기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마련한 계획이라니 더욱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물론 이번 계획이 의례적인 일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정부는 매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다. 26개 관련 부․처․청과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 8개월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부계획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본골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의 삶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R&D 투자를 GDP 1% 수준으로 하고, 기초연구투자를 2배로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위해 기획 및 사업간 연계․조정, 성과평가 및 확산 등 혁신 과정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도 주목되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목표는「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이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의 주요 달성 지표로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3.5%), 상근 연구원 천명당 3극 특허(‘12년, 22건), 5년 주기 SCI 논문 피인용도(’12년, 4.5회), 과학 및 기술경쟁력 5위 이내 달성(IMD 기준, ‘07년 7위/6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① 선진국 추격형(Catch-Up) 전략에서 창조형․선도형 혁신으로 전환 ②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개방형․융합형(Open&Global) 기술혁신 ③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유망산업 창출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혁신 촉진 ④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강화 ⑤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효율성 제고의 병행 추진 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과학기술혁신 관련 경제, 인문, 사회 전 분야 혁신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창조형 선도형 혁신 등 6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점과학기술개발 등 10대 정책부문의 6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특히 15개 과제는 향후 5년간 핵심과제로서 투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