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따른 부동산 정책, 그 한계는?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②공약(公約) vs 공약(空約)

[프라임경제]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리'였다.

각종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조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시장의 경제원리를 따르겠다고 한 만큼 우선 참여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에 대한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ㆍ재개발 정책 완화 VS 집값 원위치 가능성
 즉 이 당선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기보다는 도심을 재정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확대가 쉽지 않더라도 층고(層高) 완화를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연구소 박원갑 소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는 강남의 집값을 자극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정책 의지보다는 반드시 시장 안정이 전제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집값이 불안해질 경우 다시 '원위치' 가능성도 있어 집권 초기에 규제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각종 조세개편 VS 부분적 미세개편
 이 당선자의 또 다른 정책 중 하나는 각종 조세개편이었다. 물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감면 통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부동산 구입자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만 선별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부세 대상도 현재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에서 '인별 합산 9억원 초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보다는 추후 도입이 예상되므로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가 없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이 정도로는 강남 등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선의의 실수요자에게는 '숨통 터주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바라는 대폭 규제 완화보다는 미세조정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내집 마련 정책 VS 젊은 층 끌어안기 전략
 이 당선자가 조세정책 이외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연간 50만가구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에게 주택 12만 가구를 제공하겠다"였다. 그러나 닥터아파트 이영호 센터장은 "이는 신혼가구 등 젊은 층을 잡기위한 공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으로 내놓은 만큼 그것이 주택상품이든, 제도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가능성을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볼때 "당장, 대폭 수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과 "그나마 안정적인데 괜히 급하게 건드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수정'이라는 원칙에는 양쪽 모두 동감하는 입장이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1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억제를 통한 안정'이었다면 차기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안정'을 추구할 방침이다. 과연 '실용정부'라고 불리는 차기정부가 친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며 집값 안정을 유지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