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했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프라임경제] 참여정부가 정권교체를 앞에 두고 그동안 추구했던 정책 중 가장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이는 서민경제를 추구하겠다던 참여정부가 가장 많은 정책을 쏟아 낸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 수만 2003년 5.23대책을 시작으로 2007년 1.31대책까지 10여개나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에 기반으로 삼았던 부분은 ‘재건축 규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 3가지였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2003년 5월 당시, 시장은 이미 전년과 비교해 15% 이상 오른 상태였다. 특히 재건축 부문이 30% 가까이 오를 만큼 아파트 값 상승은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3년 5.23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재건축 건물에 대해 80% 이상 지은 후에 일반분양을 허락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소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회가 되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몰림으로서 오히려 가격의 불안정 상태를 낳았다.

 그러자 정부는 10.29 대책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기 도입하는 등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2005년에는 2.17, 5.4 대책을 거치고 8.31대책에 이르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고 전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은 9억에서 6억으로 나대지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그해 가을, 부동산 시장은 전례없는 폭등을 기록했고 고가아파트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6년에 이르러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LTV, DTI 등 세부규정을 조절하며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인하 등 서민주택금융 지원에 힘을 쏟지만 시장은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데에 그쳤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2007년에는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거품을 빼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었지만 미분양 사태라는 부작용을 겪으며 건설업계에 비난을 받는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래가 없는 시장이 됐다” “그냥 집으로 사려고 한건데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다”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해 억제를 하니 부분, 부분 역효과가 발생했지만 투기꾼들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반 시장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아쉬운 부분이 남는 만큼 차기정부가 이를 토대로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