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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부동산문제 해결책은 '대출규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1.07 17:18:14

[프라임경제]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는 7일 열린 재경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출을 통해 억제하고 세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이 당선자도 현 제도를 바탕으로 1년 정도 관찰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종부세와 양도세 규제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에 접근해 투기를 잡겠다던 이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를 잡겠다는 것으로 강 간사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부동산 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 시장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겠다던 이 당선자가 최근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니까 규제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이 당선자의 부동산 시장 해결책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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