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 투자 '불허 방침'

[프라임경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경기 과열 억제책으로서 지난 해 발표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내 부동산 투자 러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7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최근 긴급통지를 통해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의 공상국이 국가공상총국과 함께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내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이 각 지방 부처에 송부한 <통지>에서 외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중국 국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03년에도 토지 구입 목적의 융자를 중지하도록 은행에 지시한바 있어 이번 국가공상총국의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를 위한 전단계로 관련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자금은 3조2천억위안(400조원)으로 이중 외국자본은 539억위안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전년동기 대비 71.9%에 이르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밝히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난해 부터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외화차입을 불허했는데 외화 외에 차입형태로 들여오는 외화에 대해서는 일체 위안화 환전을 해주지 않기로 한 점과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매입 자체를 불허한 것들은 북경 올림픽 등 각종 국제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경기 과열 억제책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향후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고급 주택 건설, 특정 지역 부동산 투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외국인 투자 억제 규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