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는 '협상용 카드'?

인수위, 정부조직 현행 18부4처→13부2처 축소 개편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 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보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 개편안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14∼15부 정도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한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통일부 존속 문제. 인수위는 유연한 남북관계를 위해 통일부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에 무게를 실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일각에선 ‘통일부 폐지’를 국회에서의 협상용 카드로 본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요구대로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대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의 통폐합을 무리 없이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통부, 여성부, 과기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된다. 또 4처 중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통폐합돼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만 남는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통부 일부＋과기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기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정무장관직의 신설도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이다. 국무위원을 최소 15명을 둬야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자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거듭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로, 중소기업청은 산자부로 통합된다. 부처 산하 18개 외청도 상당수 축소된다. 416개에 달하는 정부 자문위원회도 상당수 폐지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령들은 오늘 21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