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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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08:50:28
[프라임경제]2008년 통신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한다.
대충 손꼽아 봐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 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 IPTV시대 본격 개막, 도매규제도입 등 시장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신업계에서는 ‘도무지 앞날을 예상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통신시장을 뒤흔들 엄청난 ‘암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은 ‘통신요금 20% 인하 요구’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내세웠기 때문. 따라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20%를 인하할 경우 수익구조가 악화돼 경영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폭과 시기가 문제지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완화와 경쟁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시키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바 있다.
보조금 규제 일몰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통신시장은 엄청난 경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 물론 조용히 넘어 갈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덤핑 과열경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것이 이동통신 시장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들어야할지 알 수 없는 보조금 규제일몰은 약관으로라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만큼 시장경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보조금 전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TV(IPTV)도 시장 판도를 흔드는 변수가 된다. 법제화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인터넷TV 관련 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IPTV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통신과 방송업계는 각기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지배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손꼽히는 IPTV 시대가 본격화되면 거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IPTV=인터넷에 TV를 연결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 서비스).
실제로 하나TV를 앞세워 IPTV시장 공략에 나섰던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수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KT는 연말까지 메가TV 150만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며, LG데이콤은 '마이LGtv'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또 케이블TV방송사들도 텃밭을 수성하기 위해 디지털케이블TV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전화도 꽃피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 및 망이용대가 인하에 나서는 등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업체들은 싼 가격을 내세워 유선전화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3G 휴대폰의 USIM 잠금 해제도 관건이다. 이 정책은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 유통구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이 정책의 영향을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해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해체를 결정함에 따라 정책은 지식경제부, 기초 R&D는 인재과학부, 콘텐츠진흥은 문화관광부로 넘겨주고 정보통신부란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로 다가온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부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진출과 2011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분배 등도 어찌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