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 결국은 넘어가나?

[프라임경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4일 원안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예비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이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발전과 권역 안에서의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청와대까지 "경남에 추가 배정하라"고 요구해 교육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울러 예비인가에 포함된 대학들도 '정원문제'로 교육부와 대립을 이루고 있어 4일 교육부가 발표할 선정결과는 청와대와 탈락된 대학들은 물론 인가된 대학들까지도 불만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예비인가에 탈락된 일부 대학들은 "법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얼마남지 않은 현 정부와 교육부가 겪을 난항은 고스란히 차기정부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