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67일…“경제 청사진 제대로 그렸다”

국민들 "성과주의 사로잡힌 불도저 논리 경계해야"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두 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수렴과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운영의 틀 바꾸기 마지막 작업에 돌입했다. 일단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과거 인수위와는 다른 ‘자율과 효율’,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 경제 우선주의로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지만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대운하 건설 강행, 반값 아파트 재논란, 유류비 인하, 통신요금 정책 혼선 등은 인수위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오히려 재계와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정 최대 과제를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으로 잡으면서 6~7%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성장잠재력확충을 주요 경제정책과제로 삼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 규제 완화와 기술 육성, 청년실업 해소 등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참여정부의 ‘분배정책’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명박 표’ 핵심 공약사항들은 차기 정부에 기대치를 올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2개월간 인수위에서 보여준 경제 정책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해 ‘밀어붙이기 식’정책 구성은 향후 차기 정부 경제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공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미 인수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나왔고 더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해 나가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없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해 최근 일부 정책 혼선을 급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단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생사안에 대해서는 “설익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졸속으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밝혀 정치적 공세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바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도 절반 이상이 경제 관련이고 당선 첫 소감에서도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해 다른 모든 정책이 실패하고 경제 하나만 제대로 살린다 해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절대적 기대감 때문이다.

<사진= 최근 여론조사전문 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60%이상이 인수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적극적인 세제 개혁과 도심재개발 공급확대 등 구체적 현실방안들이 이번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에 국민들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리더십의 재확인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출범 초기 부터 ‘경제 올인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는 국내외 여건 안정화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향후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없애는 작업이 최우선시 될 것"이라고 밝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상당부분 인수위에서 많은 검토를 거친 계획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환경 악화, 원자재값 상승, 지역간 경제 양극화 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에 따라 국가 위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현 동국대 경제학 박사는 “인수위에서 보여준 여러 정책에 대한 진단과 실행은 과거 참여정부가 보여준 수 년간의 성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이러한 성과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경제라인을 비롯한 신 정부 조직에서의 유기적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차기 경제 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