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누수는 막되 건설산업 살려야"

[건설업 상생의 길]⑤-건설업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프라임경제]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올 한 해동안은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책사업과 SOC(사회기반시설)공사 등으로 지방건설업계에 단비가 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역시 지방 건설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총선을 앞둔 인수위측이 무리하게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이 당선인이 "국고절감은 물론 경쟁력 있는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원가절감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할 것"이라고 직접 밝힌만큼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에 의지하는 지역경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업의 비중은 GDP대비 8.1%, 고용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설업 의존도는 6.5%에 불과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 건설업 의존도는 8~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고용비중에서도 건설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강원 및 영남권에서 1위, 기타 지역은 2위를 차지하는 등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 및 낙착률은 해당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소속 근로자와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방건설사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후방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로가 물고 뜯는 '유혈사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업체의 공공공사 의존비중은 22.4% 지역중소건설업체는 44.5%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의존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난 2000년 8,000여개에 달하던 건설업체가 지난해 1만3000여개로 증가해 60% 가량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국 지방건설사들은 건설업체수 과다로 인해, 부실·부적격 업체들과 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광주에 위치한 R건설사 홍보팀 관계자는 "너도나도 입찰에 뛰어들다보니 회사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더불어 품질도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외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
미분양사태와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예상되는 '저가공사'로 피해를 보는 입장은 결국 소비자다.

저가공사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체류자 투입을 발생시켜 산재는 물론 품질저하로 부실공사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업자로의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등으로 이어져 하도급업계와 노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은평뉴타운APT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최저가로 발주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된 바있다.

※최저가낙찰제공사 부실시공 사례
경부고속철도 제12-1공구 공사중 붕괴(‘07.12.21), 삼풍백화점 붕괴(‘95.6.29), 성수대교 붕괴(’94.10.21)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도 건설산업을 공멸시키더라도 예산만을 절감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며 "건설산업을 살리고 국가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차기정부는 시장을 의식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아닌, 효율만을 생각한 규제생산도 아닌 부동산 시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용(中庸)의 길'을 만들기 위한 대책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