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공방 갈수록 뜨겁다

"국론 분열 등 한국에 재앙" "지역경제 발전 기여" 논란

[프라임경제] 다가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공약인‘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는 중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대운하 사업 추진지역인 팔당호 근처 /자료출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욱이 이명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대운하 공약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와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대운하 사업 추진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건설사는 물론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마저 사업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대운하 건설 연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거세지는 찬반양론

△한국경제에 재앙될 것
건설업체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대운하사업에 대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대운하사업 관계자들의 팽팽한 기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에는 이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연합을 비롯해 3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운하백지화국민운동’을 출범,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식수원에 화물선을 띄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만약 화물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원 오염으로 국민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 역시, 대운하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하면 한국 경제의 재앙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는 “식수로 사용하는 강의 수질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불어 “인수위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운하사업에 대해 해외에서도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영국의 에이든 포스터 카터 리즈대 연구원은 지난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국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은 얼마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운하 건설계획은 어제 오늘 급조된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이는 필히 해야하는 필수 과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바닥이 넓지만 물이 흐르는 면적은 적기 때문에 국토관리 차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택수 교수 역시, “대운하 물길을 통해 지역간에 연결점이 형성되고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경제성 외에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유관사업 준비에 한참인 지자체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양평군은 한판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객, 화물 터미널 유치’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정해놨다.

이와 관련 운하길목에 인접한 시·도·군은 여객 및 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이후, 돌변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취임식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 동안의 강경한 자세를 조금 낮췄다.

이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불도저식’의 정책추진으로 민심에 반감을 사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 이와관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안병옥 집행위원장도 “4월 총선까지 반대입장을 수렴하는 척 하다가 총선이 끝나면 착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 여론이 정책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운하건설을 추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