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규제 철조망’ 갈아엎기 착수

기업투자 못 끌어내면 약속한 신화창조 기적 ‘물거품’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가 돛을 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신화는 이어진다”며 국민성공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대한민국 최초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한결같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염원으로 모인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라”고 했던 말처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신화를 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 대통령이 경제 재건의 화두로 던진 분명한 과제는 ‘규제혁파’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고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악재가 경제여건을 어둡게 둘러싸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다. 계층·집단 간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 정부는 또 한번의 대한민국 경제 신화 창조를 위해 고삐를 세게 움켜쥐었다. 새 정부는 돌파구를 규제혁파에서 찾았다.

◆ 명확한 ‘돌파구’

이 대통령은 취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 및 민생 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히는 데 할애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라는 통상적 단어 대신 ‘규제혁파’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혁신적인 규제정책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혁파 발언에 이어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 신화 창조는 물거품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규제혁파 실천은 이런 맥락에서 강조되는 화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산업단지 조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이완구 충남지사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실태를 직접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조업계의 염원이었던 산업단지 인허가 문제가 간소화 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넥스트12 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성장동력 산업 12개 분야를 선정해 기업에 비전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할만한 곳의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물론 이 분야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까지 대폭 줄일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개혁 성향 정부에 의해 묶여 있었던 출자총액제한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기업 세무조사가 대폭 축소되고, 참여정부 시절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과 산업의 분리 정책도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도 현실화 할 전망이다.

◆ ‘성장 잠재력’ 지향적 정책  

새 정부는 이 같은 규제혁파 실천과 아울러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할 뜻을 강조했다.

감세 정책을 성장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외형적 ‘경제거품’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철학에 환호를 보낸다. 충실한 성장 잠재력 제고 정책만이 기업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경제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규제라면 어떠한 것도 우선적으로 배책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 정부 부처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각 부처별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5대 국정지표 중 최우선 순위를 ‘활기찬 시장경제’로 잡았다. 규제혁파는 이를 실천하는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