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민간 ‘규제 암행어사’ 뜬다

대한상의, ‘규제애로 현장실태조사단’ 파견해 현장 불만 접수

[프라임경제] ‘규제혁파’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출범에 힘입어 재계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사단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에 따르면, 상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전국 상공회의소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애로 현장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의는 이번 조사단 활동으로 우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광범위하게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상의에 접수된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들은 구체적인 확인 작업 및 사안별 정리 과정을 거쳐,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할 새 정부에 건의 및 참고 자료로 쓰인다.

한편, 상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6개 상공회의소에 문을 연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의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1,88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처리건수는 2006년 하반기 4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857건, 하반기 1,02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말까지 280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처리된 기업애로는 법률상담 24.0%, 인사·노무 23.7%, 세무회계 14.0%, 자금·금융 9.1% 등이었다.

지원센터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중 △관리지역 내 제 2종지구 용적률 완화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 부담 완화 △유통단지 등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수도권공장의 지방 이전시 종합부동산세 적용 개선 등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다.

상의는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센터의 상담 분야에 공장입지·특허·자유무역협정(FTA)관세·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추가했고,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등 특정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