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성이도 ‘간당간당’

탈세·표절·자녀국적포기·땅투기·공금유용 등 ‘의혹 종합선물세트’

[프라임경제] 이춘호·박은경·남주홍씨 다음 낙마자는 누구일까.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장에 올랐던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공금유용, 땅투기, 5공표창,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자녀국적포기, 탈세 등의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잘 몰랐다”며 세무사와 법무사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또 기존 해명을 뒤집거나 거짓말을 해 의원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일산 오피스텔의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세무사의 실수로 월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임대수입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임차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수입이 적었다”는 당초 해명을 뒤집는 것이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 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2억6천만원을) 1억1,500만원에 신고했다”면서 “법무사의 실수”라고 답했지만, 이 역시 축소 신고 사실을 부인했던 당초 입장을 뒤집는 것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학자 생명’에 치명적 결함이 되는 논문 중복 게재와 저서 표절 의혹에 대해선 순순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향숙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에 쓴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 학자들의 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논문 세 편을 8개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하는 등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 외에도 ‘자질 부족’의 질타도 받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바람에 학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완화를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완화하면 돈을 잘 버는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기피하고 건강보험을 흔든다”며 “왜 이렇게 답변하냐,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냐, 완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황당하게도 방금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위 청문회가 끝난 뒤, 정치권에선 “네 번째 낙마자는 김성이가 될 것 같다”는 말들이 퍼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관계자는 “의혹들이 이렇게까지 줄지어 있는데 김 후보자 본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혹도 의혹이지만 자질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결같이 “자격 없다”는 강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김 후보자를 나서서 옹호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관계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얼마나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이나 중복게재 이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된다고 본다”며 “선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인사파동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해 공금유용, 땅투기, 5공표창, 논문표절, 자녀국적포기 등 ‘종합 비리 5종 세트’의 혹을 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의 거취를 정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부실내각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김성이 내정자는 공금유용 문제에 대해 ‘직원들 문제로 나와 무관하다’, 이중매매계약서 작성문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고 오늘 알았다’, 자녀 국적포기는 ‘딸이 수석 입학해 스트레스 받아 국적포기 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김성이 내정자는 2001년 일산 아파트를 4억1,271만원에 취득해 2006년 3억5,400만원에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시세가 7억∼8억5,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택매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축소해서 신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