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체 철회" 요구

[프라임경제] 지난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들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은 철근 등 자재가격 인상분 공사원가 반영과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등 총 6가지 사항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급등,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매점매석 강력단속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건자재 가격 인상분의 공사예산 적기 반영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의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근 등 자재가격 급등상황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공사원가에 반영한다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 기준을 잡는다하더라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전남지역을 포함한 지방 건설시장에서는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지방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통과되면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새 정부의 지방건설시장 활성화 대책 무의미”라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고절감은 물론 경쟁력 있는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원가절감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DTI, 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 “규제완화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방건설경기는 물론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껄끄럽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신규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게 팔면 그 영향으로 주변 집값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을 철회할 경우 시장의 급반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치화되지 않은 미분양물량이 2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라도 완화해주는 것이 현재 얼어있는 시장을 조금이나마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