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등 검찰 중견간부 새로운 틀로 전진 배치

[프라임경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유능한 검사들을 일선에 골고루 배치했다”

법무부는 주말인 15일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일반검사 파견 포함)를 오는 20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 등에 사법연수원 15기~17기가 전진 배치됐고, 사법연수원 20기가 처음으로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지난 하반기 인사 발령된 부장검사 3명을 제외한 일선청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를 전원 전보시킴으로써 검찰조직과 수사관행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국민수 수원지검 2차장, 3차장검사에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박성재 김천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이건태 법무과장, 검찰과장에 이창재 형사기획과장,
법무과장에 오정돈 대검 형사1과장, 형사기획과장에 신유철 수원지검 부장, 공공형사과장에 이금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임명됐고 홍만표 대변인은 유임됐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됐던 조성욱 부산고검 검사가 배치됐고 대변인은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안기획관은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미래기획단장은 강찬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과학수사기획관은 이건주 대구고검 검사,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이동열 공주지청장, 조직범죄과장은 이준명 대검 마약과장, 마약과장은 최윤수 논산지청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이동에 따라 공석이 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충원하는 등 검찰 지휘부 변경에 이어 중간 간부진을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새 정부하의 첫 검찰 수사진용 구축을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과장, 공안1부장은 공상훈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특수1부장은 문무일 대검 중수1과장, 특수2부장은 윤갑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특수3부장은 김광준 부산지검 특수부장,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은 김주선 대검 조직범죄과장, 첨단범죄수사부장은 구본진 대검 정보통신과장,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봉욱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특히 조희진(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이 형사7부장으로 옮겨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첫 여성 부장검사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에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에 박청수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북부지검
차장에 이득홍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서부지검 차장에 황윤성 제주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성남지청장은 송해은 대검 수사기획관, 부천지청장은 성시웅 창원지검 차장, 안산지청장은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 고양지청장은 성영훈 서울남부지검 차장, 부산동부지청장은 이건종 서울고검 검사, 순천지청장은 이경재 안산지청 차장이 맡는다.

법무부 고위관리는 “새로운 검찰조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다가오는 18대 총선을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 잘하는 유능한 검사 발탁검사장·동기 추천, 복무평가 등 축적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갖추고,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일 잘하는 검사들을 중요 부서에 대거 발탁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의 실적과 근무경력을 기초로 각 검사별로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각자가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경향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법무부․대검 등 기획부서는 물론 일선청 수사 부서 구성시 법조경력, 출신지, 출신대학 등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 흔적이 엿보였다.

주말에 전격 단행한 인사는 무엇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력 배치로 분석된다.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직접 수사 인력을 확보하여 일선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품격 높은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검사 인사시 25기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한데 이어 부부장 승진 후 1년 만에 부장 보직을 받는 인사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24기 부부장 검사 59명의 보직 부장 진입을 1년 유보하고, 인력 진단 등을 통해 일선청 1개 부의 부원수를 9~10명으로 ‘대부화’함으로써 간부 비율을 낮추어 확보한 70여명의 수사 인력을 전원 일선청에 배치했다.

이처럼 경험과 실력, 자질을 갖춘 우수한 수사인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국민의 고민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고등검찰청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 됨에 따라 항고 사건이 폭증할 것이 예상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지청장이나 차장 보직을 마친 연륜을 갖춘 검사들을 각 고등검찰청에 배치하는 한편, 고검 항고수사인력 9명을 증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