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공급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18일 보행접근이 양호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구도 표시>

이로써 서울시 역세권에 총 1만호의 장기전세주택과 3만호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호의 주택이 건설돼 주택공급 부족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고, 토지와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겐 용적률 완화에 대한 혜택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종세분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주거비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유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전용면적 59㎡, 85㎡, 114㎡ 의 중대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와 택지자원이 고갈된 서울의 여건상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가능 대상지를 보행으로 약 7분 거리내의 역세권, 즉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으며, 사업부지가 역세권에 걸치는 경우에는 1/2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가격·품질·가치면에서 그 어떤 주택보다 환영받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고객이 내 집 마련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빠르면 2010년부터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