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관리팀’ 구성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분양가 인하를 통해 집값안정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키 위해 주택정책관 하에 10여명의 팀원을 구성, 관련 정책을 감독하고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로는 이번 TF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바탕으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그리고 분양시장 등의 상황을 1주일에 한 번씩 현장 조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과거 부동산정보분석팀에서 맡았던 시장동향 조사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의 원활한 정착, 분양가 인하 추가 방안 마련 등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미분양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기보다는 공급되는 택지가격을 낮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