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희귀금속 확보 '전쟁중'

한국, 희토류 리튬등 미래 첨단 산업 필수 금속 확보 부진

[프라임경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 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내수 소비로 인해 해외 원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서민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맞물려 세계 경제 전체를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총성'이 장기적 사태로 돌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일단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출 주도 형태의 우리나라는 특히, 제철,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과 석유 등 원자재 가공 생산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곧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가져오게 돼 수출의 저하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미래성장산업 '희귀 금속' 필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희토류(稀土類, 스칸듐·이트듐·네오디뮴 등 광석에 원소형태로 극소량이 들어 있는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열과 전류를 잘 전달하고 자성이 강해 첨단 산업에 필수 요소로 활용됨)소재에 대해서는 중국과 구소련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어 향후 첨단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 자원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자 정부는 필수 희귀금속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7일, 국제적인 원자재수급불안 국면과 맞물려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가 되는 리튬 등 일부 희귀금속과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철근 등 건축기초 자재를 각각 비축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용도에 따른 중요도와 공급에 대한 리스크 관점에서 원자재 비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류 소재인 리튬을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차원에서 비축품목으로 확대하고, 가격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비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규 비축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리튬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부문에서 오는 2010년부터 리튬이온전지로 대체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등 미래 성장산업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희소금속 확보전과 맞물려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비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수요를 준비하고 있지만 희귀 금속 확보 부분에서는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 관계로 상황에 따라 수입을 하는데 그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향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상당한 비교 열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와 기업 수급문제 해결 '한 목소리'

현재 조달청은 리튬이외에 장기적으로 탄탈륨, 갈륨, 게르마늄, 금, 마그네슘 등의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비축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5개 품목, 희소금속 8개 품목(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바나듐, 실리콘, 코발트 등 제강용 6개 품목과 인듐 등 소재용 1개 품목)의 원자재를 비축하여 공급해 왔다.

조달청은 또 매년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등 성수기 공급부족으로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철근 등 건축기초자재에 대하여는 수급상황 및 가격 추이 등을 감안하여 비축품목에 추가하여 고질적인 수급불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희귀 금속이 대부분 특정 국가에 집중 매장돼 있어 이들 국가의 가격 유동성이 품목에 따라 최근 3년간 20배나 급등한 경우도 비번하며, 안정적 수입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원가절감지원을 위해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속의 상반기 방출규모를 당초 246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달 초부터 시행중이다.

장수만 청장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응능력이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유 물자의 방출량 확대로 중소기업의 수급애로를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수혈하여 정부의 안정성과 기업의 역동성을 조합한 한국형 비축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