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vs ‘균형발전’ 엇박자?

민ㆍ관 투자협의회, 수도권규제 완화요구 봇물

[프라임경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 입지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경제관련부처와 전국경제인엽합 등 6개 경제단체장 및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제2차 민ㆍ관 투자협의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제계는 정부에 대해 수도권 투자활성화와 세제 개선,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을 제시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투자제한 폐지 등의 금융지원을 포함한 80건의 투자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공장총량규제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심의 간소화와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관련 중복심의 생략,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선, 수도권내 연수원 신증설 허용 등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방경제 육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LG전자의 경북 구미 LCD공장이경기도 파주로 이전한 데 이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경제계는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연면적 산정에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호정책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의 공장건축면적에 사무실과 창고면적을 제외하고 현재 자연보전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밖에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가운데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시가화 예정구역의 민간산업단지 지정 허용 등으로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경제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대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기업 계열로 편입한 회사 주식을 5년 내에 매각토록 하는 것과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하고 올해 5%대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민ㆍ관 공동으로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이날 “투자활성화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라며 “정부는 올해 투자가 최소 7%대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