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산·동남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시대

[프라임경제] 올해 세계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이란은 체감온도가 66도를 넘었고, 부산도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미국은 청정경제법안(CCA, Clean Competition Act)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에 무역관세 부과를 도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또 다른 탄소가격제인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도입하는 국가와 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015년에 개설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여 현재는 초기보다 약 20배 이상으로 거래대금이 확대됐다. 

또한, 올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를 7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기업 거래 편의성을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과 선물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선도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권은 △선물(Futures) 계약 △옵션(Option) △선도(Forward) △스왑(Swap) △레포(Repo) 등의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탄소배출권의 구조적 특징이 순기능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환경부의 이런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10월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운행 할 예정이며, 오는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 전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부산은 2차, 3차 산업이 대부분이며, 6대 광역시 중 2차 산업 사업체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제조업은 온실가스배출량이 높아 탄소중립 이행과정 중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지역의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이 30개소이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140개소에 이른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품목이 확대되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부산의 기업 특성상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녹색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저탄소 사업 기업을 지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탄소저감사업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참여를 시작으로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에 함께하기 위한 거래 핵심기술 시스템(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우리 부산시도 지난해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국가 항만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부산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해양자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탈탄소 전략을 위한 (탄소 집약 산업인) 제조업 및 (항만)운송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산은 부산국제금융단지(BIFC)에 탄소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를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이 있으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도 부산이전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시장과 협업으로 녹색금융 및 저탄소·탈탄소화 (지원) 자금 유동화 증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부산 동남권의 탈탄소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제구2). ⓒ 프라임경제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제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