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총 37조395억원에 대한 감사착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 170개 학교 대상

[프라임경제] 교육재정 총 37조 395억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원 직원 130여명이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원은 “전국 170개 학교에서 총 26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민원내용 중 문제소지가 있다는 학교 위주로 감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나 국회 등에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횡령 ▶교비회계 자금 사적 사용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등과 고가 수의계약 후 리베이트 수수 ▶학교 설립?운영 관련 법정의무 미이행 ▶교육용?수익용 재산 및 수익금의 유출 ▶교원채용?편입학 관련 비리 ▶교육부?교육청의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감독 문제 등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통합재정의 19.1%, GDP 대비 4.4% 수준으로 교육부에 11.5%, 4조 2453억를, 16개 시도교육청에 88.5%, 32조 7942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학의 재정 규모 중 정부?학부모 분담금이 96.2%에 이르고 법인전입금은 2.2%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