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정면 격돌…'사탕발림' 직격"

정부 인센티브 방안 발표 직후 긴급 회견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법 원안 결단해야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행정·재정 권한 이양과는 결이 전혀 다른,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과 비교하면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권한 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4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통합시의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담보할 수 없고,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성장의 핵심 사안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행정 부처 논리를 그대로 모아 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숙고하고 결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 이양이 필수이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항구적 이양이 법률로 명문화돼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남과 대전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