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연규식 경북도의원, '생활약자·기후취약계층' 보호 조례안 발의

이동업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조례안'으로 최고령 경북 맞춤형 이동권 보장...연규식 의원 폭염·한파 속 노인·야외노동자 안전망 구축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과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4)이 지역 내 고령화 문제 해결과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나란히 마련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제36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생활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동업 의원, "전국 최고령 경북"…생활약자 이동·접근권 보장 강화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현재 경북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7.5%에 달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인구 역시 94만 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 결과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79.2%)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일상생활 보조기구 구입 지원 △편의시설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는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다.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넓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연규식 의원,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취약계층 보호 체계 가동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약자들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규식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개정안의 핵심은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야외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한 점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면 도청이 이를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실행력을 대폭 높였다. 

관련 위원회의 명칭도 실무 범위에 맞춰 현실화했다.

연규식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경북이 탄소중립 사회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업·연규식 의원이 주도한 두 건의 조례안은 경북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약자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꼼꼼한 제도적 그물망을 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조례안들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의 복지 및 환경 정책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