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7.19% 동결, 재정 안정세 고려

최근 5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0조2000억원…정부지원 1조1000억원 증액

[프라임경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난해 3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가운데 내년에는 추가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은 약 30조2000억원으로 3.5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입되는 정부 지원금이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점도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 역시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가 2026년 1.48% 인상돼 7.19%로 조정됐다. 올해 인상된 보험료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보험료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재정 소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지출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로 당장의 가입자 부담은 늘지 않게 됐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