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저가 공세…韓, 생산세액공제로 방어막

美·EU 관세·현지생산 지원 강화…국회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R&D·공급망 지원 논의

[프라임경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넓히면서 국내 전기차산업의 대응 방식도 판매 지원에서 생산기반 보호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기차 생산량과 연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가 새로운 정책 카드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부와 국회·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해외 진출 확대다. 중국 업체들은 자국 시장에서 확보한 생산 규모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해외 현지 생산까지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개별 완성차 업체 차원을 벗어나 생산비와 공급망·정책 지원까지 함께 움직이는 산업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요 자동차 시장도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미국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율을 100%로 인상했고 해당 조치는 현재도 관련 관세 체계에 포함돼 있다. EU 역시 중국산 배터리전기차에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일반 관세까지 더하면 업체별 실제 관세 부담은 더 높아진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점검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세제·산업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한국의 대응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관세가 8% 수준이며 별도의 산업 보호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세액공제가 정책 대안으로 부상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요 지원과 달리 국내에서 실제 차량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공장 가동과 부품 조달을 직접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생산기반 유지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세미나에서도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 확대가 함께 논의됐다. 전기차 한 대의 가격 경쟁력만 다루기보다 배터리와 핵심부품, 생산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체의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향이다.

생산세액공제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전기차 공급망의 특성이 있다. 완성차 생산이 줄면 배터리와 전장부품 등 연관 산업의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생산을 유지하면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공급망과 고용을 함께 지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다.

윤후덕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다"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고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세액공제와 함께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포함한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도 지원 범위를 생산에서 공급망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이다"라며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다.

주제발표에서도 비슷한 방향이 제시됐다.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전기차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전략을 분석했고,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해 생산연계 지원제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핵심 공급망, 수요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생산세액공제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경우 세제뿐 아니라 산업·통상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보급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과 핵심 공급망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쟁점은 생산세액공제가 실제 입법과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다. 미국·EU가 관세와 산업 지원으로 자국 생산기반을 지키는 가운데 한국도 전기차 생산과 공급망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