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희대 "재제청 공문,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후속절차 어려웠다"

대법원 국감서 대법관 제청 갈등 직접 설명…대법관 공석 해소 노력 약속

[프라임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가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판단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통상적인 국감과 달리 자리를 지켰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법사위는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증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靑 재제청 요구로 갈등…대법관 공석 장기화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후보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 연합뉴스

이후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관행과 달리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법원 내 공석도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의식해 "조속히 온전한 대법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퇴장하려 했으나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지켰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때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