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규모 파악 못해"…47% 성과지표도 부재

국회 보고 의무 사각지대 여전…임이자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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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공공기관에 운용을 맡긴 정책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악된 자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성과지표조차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외 정책자금'의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 외 정책자금'은 정부가 출연이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이다. 정책펀드를 비롯해 융자·보증, 보상·보험 자금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정부조차 정책자금의 전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확인한 재정 외 정책자금은 중복을 제외하고 86개에 달했으나, 임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 등 19개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목록은 60개에 그쳤다.

의원실이 파악한 60개 자금의 총 조성액은 654조302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자금의 조성액은 113조4025억원, 투자·집행액은 68조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후 관리와 감시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60개 자금 중 28개(46.7%)는 성과지표가 아예 없었다. 나머지 2개는 성과지표 유무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자금의 성과 관리 체계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국토교통혁신펀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실제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단순한 '펀드 결성 여부'를 성과목표로 제시했다.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60개 자금 중 38개(63.3%)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가 강화된 정책펀드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비펀드성 자금 17개 중 11개는 여전히 국회 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임 의원은 정책자금의 국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자금 운용계획과 조성재원, 집행실적, 효과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의원은 "정책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라며 "성과지표조차 없는 자금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정책자금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수십조원이 국회 감시 밖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기존 곳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곳간부터 만들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