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인력 파견 거부" 압박한 국힘…민주 "예산안 시한 내 처리"

국힘, 청와대 앞 이틀째 규탄…공소청·중수청에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특검 수사 인력 파견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수사관 파견 거부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데 이어 이틀째 청와대 앞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부족을 거론하며 두 기관에 검사·수사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에 참여해 공소취소에 관여하면 향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동혁 대표도 특검에 파견된 인력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견 거부를 압박했다.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조항들이 없어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소 취소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기존 수사가 조작됐다고 결론 내리면 공소청이 이를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는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내세운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다"라며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은 민생·예산심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인 9일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예산소위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요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행태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청와대 앞 거리 선동과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지역구에서도 지방의원·당원들과 함께 출퇴근길 1인 시위를 벌이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예산심사 복귀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상정이 예상됐던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