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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제1심 판결의 시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대표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신한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어반베이스의 대표가 신한캐피탈에 주식매매대금 약 12억원을 부담할 책…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9.01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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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3대 라면 발상지 '후…

후쿠시마(福島)현은 도호쿠(동북) 지방을 구성하는 6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다. 혼슈 북동쪽에 길게 자리 잡은 도호쿠 지방은 가장 북쪽에서부터 아오모리현·아키타현·이와테현·야마가타현·미야기현 등이 위치하고, 그…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9.01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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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사실혼 파기,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다면 재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필자가 상담 현장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 [김광웅 변호사] 2025.08.28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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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 석면 관련 질병과 산재보상

A씨는 배관의 이음부나 접합부 따위를 고정하는 패킹인 개스킷(gasket) 등의 자재들을 취급하는 어느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했다. 약 40년이 지난 2022년경 갑작스런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악성중피종이…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2025.08.28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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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델몬트푸즈부터 홈플러스…사모펀드, 기업 '파괴자'인가

미국의 대표 식품 브랜드 델몬트푸즈가 사모펀드 KRR 손에 들어간 뒤 이리저리 찢겨 결국 지난 7월 파산 신청을 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해에 일어난 적이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다.델몬트푸… [배예진 기자] 2025.08.26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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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진출 형태와 함께 자본금 규모, 사무소 마련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소비시장을 갖춘 국가이자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지다. 한국 기업 입…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8.25 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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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닛코 도쇼구와 프리미엄아울렛 '도치기현'

간토 지방 북부에 위치하는 도치기현(栃木県)은 서쪽으로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북쪽으로 후쿠시마현, 동쪽으로 이바라키현과 접하는 내륙현이다. 하코네와 함께 도쿄 근교 관광지로 유명한 닛코가 있어 한국인 여행객이 많…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8.25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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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진짜 의미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래도 제 몫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30년, 40년의 혼인 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흔히 '황혼이혼'이… [김광웅 변호사] 2025.08.21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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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리사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될까

조리사라는 직업은 외부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인다. 실상은 육체노동의 연속이다.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대형 냄비나 팬을 들고 조리하며, 반복되는 칼질과 손목·어깨 고정 동작을 하루 수 시간씩 반…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2025.08.21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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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GM '철수설' 키우는 건 자신이다

한국GM 노조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이 싸움의 뿌리는 훨씬 깊다. 매년 되풀이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전선은 결국 한국GM이라는 회사 자체가 짊어진 구조적 딜레마의 반… [노병우 기자] 2025.08.21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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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콜마 경영권 분쟁 '배후자'의 노림수

이 회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이 전세계인의 뇌리 속에 한국을 연상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으로 전세계 화장품 고객사 약 4000여 곳, 매출액 2조원 'K-뷰티'의 선… [이종엽 발행인] 2025.08.21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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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낫토와 가이라쿠엔 '이바라키현'

'간토 지방 북동부' 이바라키현은 북쪽 후쿠시마현, 서쪽으로 도치기현‧사이타마현, 남쪽으로 지바현과 접하면서 수도권 일각을 형성한다. 동쪽은 광활한 태평양과 마주한다.현 영토는 과거 '히타치국' 전역과 메이지 시대 지…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8.19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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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감시와 억압을 넘어선 헌신 '독립운동가 의친왕'

2025년 8월15일은 광복 80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잊혀진 이름인 광무황제의 차남 의친왕(義親王李堈, 1877~1955년) 승하 70년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역사를 전공한 필자는 지난 1999년 부… [이종엽 발행인] 2025.08.18 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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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3대 국정과제 속 노동정책, 법 사각지대 지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노동분야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제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 2025.08.18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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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를 위한 헌신, 상응하는 전직보장 필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간부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복무한다. 그러나 이들이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전역 후 마주하는 삶과 기회는 지… [박시범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팀장] 2025.08.18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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