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악질' 이종걸 낙천…박용진은 '삼성 청부입법' 재개정에 몸 던져

제윤경 등 금융 관련 전문 저격수 연달아 퇴장 소식에 시민사회계 안타깝다 반응

[프라임경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밤 공천 탈락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삼성그룹과 정치인들 간의 악연 문제가 새삼 회자된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19대와 20대 연달아 내놓는 등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폭을 대폭 가위질하는 것. 물론 삼성그룹으로서는 어떤 법률이 새로 등장하고 수정되든 방어책을 우수하게 빨리 마련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구조를 쉽고 원활히 해온 삼성그룹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열광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결국 이 의원이 경선 결과 공천 대상에서 밀려남으로써, 그가 퇴장하면 이제 이런 구조의 법안을 계속 뚝심있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삼성 개혁 추진 더 나아가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삼성 및 기타 여러 여러 산업재벌의 우회적 전횡을 감시할 인재들이 차기 국회(4월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품절 현상을 겪지 않을지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금융 전문성을 살려 좋은 평을 얻어왔지만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더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삼성 저격수 노릇을 하다 재야로 밀려나는 등 고생을 했던 고 노회찬씨도 있다. 그는 옛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급 지도자로 삼성과 여러 번 강하게 척을 졌었다. 훗날 그는 정치자금 수수 논란으로 자살을 택했다.

이 의원 못지 않게 삼성을 정밀히 때릴 수 있다는 평을 받아온 인물로 민노당 출신으로 민주당에 간 박용진 의원도 있다. 삼성바이오 사건 등 관련 공력이 대단히 높다는 평을 들으며 의미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 왔다.

특히 박 의원은 2019년 여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국면을 막지 못한 점을 대단히 뼈저리게 생각한다(이하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약칭). 

그는 몇몇 의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자청, 이 8월 처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반드시 '재개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삼성 등 일부 기업들은 현장 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벌어져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유해물질을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 해당 개정안이 법적으로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해 일부 기업 편들기 우려를 샀다. 더 적나라하게 '삼성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삼성생명을 겨냥하던 이종걸은 가도, 삼성 청부입법 수레바퀴에 몸던지는 박용진은 남았다. 탄식하는 이들이 많지만, 아쉽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시민사회계의 평가도 일부 나온다.